노후 경유 승합차, 올해 바뀐 정부 방침 — 4등급 조기폐차 8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대로

핵심 답변
2026년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까지 넓어졌고 3.5톤 미만은 상한 800만 원입니다. 다만 2차 지원금(30%)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만 나옵니다. 2012년 이전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9월 두 번 계속 부과되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10%를 깎아 줍니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수도권 운행제한을 받습니다.
청소업 차량은 오래된 경유 승합차가 많습니다. 짐이 많이 실리고 중고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경유차는 해마다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내 차가 몇 등급인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에서 번호판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4등급까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등급 경유차가 주 대상이었는데 2026년에는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의 큰 축이 됐습니다. 한 자료는 올해 전체 지원 대상을 11만 3천 대로, 그중 4등급 경유차를 6만 4천 대로 소개합니다.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는 지원 상한이 800만 원으로, 5등급(300만 원)보다 큽니다.
조건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2차 지원금은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살 때만 나옵니다. 휘발유차나 LPG차를 사면 2차 지원금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4등급 지원 대수를 작년의 약 2배로 늘렸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게 100만 원을 더 줬는데, 서울시 올해 접수는 10월 16일로 마감됐습니다. 지역마다 접수 기간과 잔여 예산이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 환경 부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도 나옵니다
"업무용 차는 면제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2012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에는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과 9월, 1년에 두 번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형 스타렉스 경유차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 나온 스타리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줄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10% 감면됩니다. 위택스나 거주지 구청 환경과에서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다르고, 고지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3.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등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단 차는 제외되고, 소상공인 차량 중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는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돼 왔습니다. 4등급 차량이 올해 겨울 운행제한에 들어가는지는 2026~27년 시행계획이 나와야 확정되니 11월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 대표님 기준 정리
- 내 차가 5등급이면 12월 전에 조기폐차나 DPF 장착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현장이 수도권이면 더 급합니다.
- 4등급이면 올해가 지원이 큰 해입니다. 전기 밴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폐차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PV5 카고 가격은 기아 PV5 카고, 보조금 받으면 얼마에 사나에 있습니다.
- 2012년 이전 차를 당분간 더 탈 거면 1월 연납으로 10%라도 줄이세요.
출처
- 현대자동차그룹,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가이드": https://www.hyundaimotorgroup.com/ko/story/old-car-scrappage-subsidy-guide
- 글래스월렛,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등급 확인하는 방법": https://glasswallet.com/calculate/car-scrap-subsidy/emission-grade-guide
- 서울특별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상시 접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7302
- 경북매일, 상주시·포항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 (2026-09): https://kbmaeil.com/article/20260908500243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감면 안내: https://news.seoul.go.kr/env/?p=567069
지원 금액과 접수 기간은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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